□ 사업개요

 ○ 사 업 명 :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

 ○ 사업분야 : 전통예술

 ○ 사업목적 :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맞춤형 손실보상 및 지원 제공

 ○ 사업내용 : ’22년 (5월~10월)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분야 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창작, 기획, 경영, 행정, 국제교류, 무대기술 등)

 ○ 지원기간 : 2022년 5월~ 2022년 10월 (6개월) 

 ○ 지원규모 : 인력 지원 총 400명

 ○ 주      최 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

 ○ 주      관 : (재)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

□ 지원내용

  ○ 지원대상 : 2022년도 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, 이러한 활동을 위해 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*

    *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등)  

   ** 장애 예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점(5점) 부여

  ○ 지원내용 : ’22년(5월~10월) 공연예술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지원 (단체별 최소 2인~최대 5인)

  ○ 지원규모 : 지원인력 1인 기준, 월 1,800,000원 × 6개월

 ​ ○ 지원신청 자격요건

    ▪ 최근 3년 내(‘19년~’21년)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 

    ▪ 2022년(5월~10월)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

    ▪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참여단체 지원 가능 

       (2020년 3차 추경, 2021년 1·2차 추경)

    ▪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도 신청 가능(선정 후 가입 필수) 

  ○ 제외 대상

    ▪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(단체)

       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

       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    ▪ 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    ▪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

○ 예술인력 자격요건 

      * 지원신청 결과발표 후 선정된 단체에서 예술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을 직접 수행

    ▪ ‘20년 3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 중복 지원 가능하나, ‘21년 1·2차 추경 사업 참여 예술인력* 중복 지원 불가 (장르 불문, 중도퇴사자 포함) 

       * 「장애인고용법」에 따른 장애인,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가능 (첨부서류 확인)

    ▪ 대한민국 국적자 

       * 미성년자, 대학생(재학생, 휴학생) 참여 불가

    ▪ 지원사업 공고일(22년 02월 21일) 기준 1개월 이내 지원하고자 하는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종사자

    ▪ 근로계약 체결 후 4대사회보험 가입 가능자

       * 지원기간(‘22.5월~10월) 내, 타 사업장 4대 보험 이중가입 불가 

           (건강보험,국민연금,고용보험,산재보험) 

    ▪ 지원기간(’22.5월~10월) 동안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 가능자

       * 근무가능시간 : 09:00~22:00 범위 / 주 30시간 근무 기준

      ** 예술인력의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. 

         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후 가능하나,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 불가

□ 제출자료 및 신청방법

 ㅇ 제출자료

 ※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

   -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와 지원신청서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바랍니다. 

   -지원신청서 날인 필수 

  ※ 제목 및 첨부파일명 : 2022년 인력지원 사업 공모신청서_단체명

  ※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 ㅇ 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

 ○ 지원대상 및 결과물 발표

    ▪ 지원사업 : 공연, 워크숍, 영상제작, 레지던스, 리서치,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

      ※ 5월~10월, 6개월 활동계획 작성

      ※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    

    ▪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 

      -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  

      -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, 발간물,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

□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[공고문 참조]

□ 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 ㅇ 추진절차 : 공고문 참조

 ㅇ 지원인력 채용절차 : 공고문 참조

 ㅇ 추진일정

□ 문의처
 ㅇ 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(mh@kotpa.org) 

 ㅇ 문의처 : 02-580-3141, 3143, 3284, 02-581-9879

 ㅇ 문의가능시간 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